상품 이미지 사용 시 저작권 주의사항

구매대행이나 위탁판매를 시작하면 해외 판매자의 상품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싶어집니다. 사진은 이미 잘 찍혀 있고, 다른 셀러들도 같은 사진을 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품 사진에도 권리자가 있고, 무단 사용은 저작권·상표권 분쟁이나 오픈마켓 판매중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품 이미지에 걸린 권리의 종류와 위험, 그리고 비교적 안전하게 이미지를 쓰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상품 사진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제2조 제1호), 사진을 저작물의 한 종류로 둡니다(제4조 제1항 제6호). 다만 모든 상품 사진이 저작물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햄 광고 사진 사건(2001. 5. 8. 선고 98다43366)에서 제품 자체만 충실하게 찍은 사진은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제품을 장식물·과일 등과 어울리게 배치해 이미지를 부각한 사진은 저작물로 인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흰 배경 제품 사진이면 써도 된다"고 결론 내리면 위험합니다.

• 해외 판매자의 상세페이지에는 모델 착용 사진, 연출 사진, 그래픽, 설명 문구가 섞여 있어 창작성이 인정될 요소가 많습니다.
• 창작성은 사진마다 따로 판단되고, 결론은 분쟁이 생긴 뒤에야 나옵니다.
• 외국인의 저작물도 대한민국이 가입한 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보호됩니다(제3조).
•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진이라도 상표권, 초상권, 오픈마켓 운영정책 문제는 따로 남습니다.

해외 판매자 이미지를 그대로 쓸 때의 위험

처벌 수위도 무거워졌습니다.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의 형사처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고(제136조 제1항), 고의적인 침해로 인정되면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시행 이후의 침해 행위부터 적용). 상표권 침해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상표법 제230조).

또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권리자가 침해 사실을 소명해 요구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물의 복제·전송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권리침해 신고가 들어오면 상품이 먼저 내려가고 판매자가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셀러들도 같은 사진을 쓴다"는 사실은 허락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직접 촬영, 사용 허락, 재가공의 한계

직접 촬영

샘플로 받은 실물을 직접 찍은 사진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제품에 캐릭터나 브랜드 로고가 크게 들어가 있다면 그 부분의 권리 문제는 남고, 다른 사람의 연출 사진 구도와 소품 배치를 그대로 따라 찍는 것도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샘플 주문 요령은 믿을 만한 판매자 고르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사용 허락

판매자에게 허락을 받을 때는 메시지로 기록을 남기고, 어떤 이미지를 어느 판매 채널에서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수정해도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받아 두세요. 판매자가 사진을 직접 만들지 않고 다른 곳에서 가져왔다면 그 판매자의 허락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판매자에게는 상품 페이지의 메시지(채팅) 기능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허락 범위를 구체적으로 묻는 영문 메시지 예시입니다. 괄호 안은 상황에 맞게 바꿔 쓰세요.

Hello,

I am a reseller based in South Korea and I am interested in selling your product
(Item ID: [상품 ID]) through my online store.

May I use the product photos on your listing for this purpose?
To keep a clear record, could you please confirm the following:

1. Which images I may use (all listing photos / only the main image / others)
2. Where I may use them ([판매 채널 이름, 예: my Naver Smart Store and blog])
3. How long I may use them (e.g. while I sell your product)
4. Whether I may edit them (crop, resize, add Korean text)
5. Whether you took these photos yourself or own the rights to them

Thank you for your help.
[이름 / 스토어 이름]

답장을 받으면 화면을 캡처하거나 대화 내용을 저장해 두세요. 5번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않는다면 판매자도 다른 곳에서 사진을 가져왔을 수 있으니, 직접 촬영을 우선 고려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가공

자르기, 배경 제거, 색 보정, 문구 추가, 좌우 반전처럼 원본의 표현이 남는 수정은 권리 문제를 없애 주지 않습니다. 원본을 바탕으로 새 저작물을 만드는 권리(2차적저작물작성권)도 원저작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워터마크처럼 저작자나 이용 조건을 나타내는 정보를 지우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04조의3(권리관리정보의 제거·변경 등의 금지)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공정이용(제35조의5)은 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 이용한 부분의 비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판매용 상세페이지를 공정이용에 기대어 만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브랜드 로고와 인물 사진 주의

브랜드 로고(상표권): 상표권은 등록한 나라에서 효력이 생기므로, 해외에서 흔히 보이는 로고도 국내에 등록된 상표일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는 KIPRIS(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로고가 들어간 이미지를 대표 사진으로 쓰거나, 무관한 상품 제목에 브랜드명을 넣거나, 가품이 의심되는 상품을 파는 일은 피하세요.

인물 사진(초상권): 모델이 나온 사진에는 사진 저작권과 별개로 모델의 초상권이 걸립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 자료는 자신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권리가 초상권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단을 소개합니다. 모델이 누구에게 어떤 범위로 사용을 허락했는지 제3자는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인물이 나온 판매자 사진은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2년 시행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널리 알려진 타인의 성명·초상 등을 무단으로 영업에 쓰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추가했으니, 유명인이 나온 이미지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제휴 마케팅 콘텐츠에서 이미지를 쓰는 방법

AliExpress 제휴 프로그램 약관(2022년 3월 31일 시행본)은 포털과 지정 API로 광고용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정하면서도(3.1조), 서면 동의 없이 이를 전달·복제·수정·각색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만들지 않는다는 조항(8.2조)을 두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제공한 콘텐츠의 적법성은 AliExpress가 검증하지 않는다고도 밝히고 있어, 제휴 프로그램에서 받은 이미지라도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휴 홍보와 구매대행 상세페이지는 사용 목적도 다릅니다. 비교적 안전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 구매해 촬영한 사진과 사용 후기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만듭니다.
2. 판매자 이미지는 되도록 쓰지 않고, 제휴 링크와 글 설명으로 상품 페이지를 보도록 안내합니다.
3. 판매자 이미지를 써야 한다면 약관을 확인한 뒤 원본을 수정하지 않고 상품 소개 범위에서만 씁니다.
4. 브랜드 로고가 크게 드러나거나 인물이 나온 이미지는 뺍니다.
5. 어떤 이미지를 어디서 받아 어떤 근거로 썼는지 기록해 둡니다.

출처 표기는 좋은 습관이지만 출처를 적었다고 허락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제휴 링크를 넣은 글이라면 제휴 광고 표기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이미지 사용 근거 기록 양식

"어떤 근거로 썼는지"는 나중에 게시 중단 요구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정보입니다. 스프레드시트에 아래 항목으로 한 줄씩 남겨 두면 충분합니다.

정리

• 상품 사진도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물이고, 해외 판매자의 사진도 국내에서 보호됩니다.
• 무단 사용은 판매중지, 손해배상,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2026년 8월부터 처벌과 배상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 자르기, 보정, 워터마크 제거 같은 재가공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 브랜드 로고와 인물 사진에는 상표권과 초상권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직접 촬영이고, 그다음은 범위를 명확히 한 서면 허락입니다.
• 도구로 내려받은 이미지도 쓰기 전에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이 어려울 때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상담이나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